2013년 대한민국 고위층 성접대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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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대한민국 고위층 성접대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윤중천 씨에 대한 고소로 시작되었으며, 고위층 성접대 의혹으로 번지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.
사건 개요:

• 2013년 초, 법조계를 중심으로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동영상 첩보 수준의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.
• 경찰은 강원도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하고, 윤중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으로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.
• 동영상에는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안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으며,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는지 수사했습니다.
• 이 사건으로 인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2013년 3월 21일 자진 사퇴했습니다.

• 성접대 동영상: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의 화질은 낮았지만, 등장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
• 마약 사용 의혹: 일부 여성들은 별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진술하며, 마약을 이용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.
• 김학의 전 차관 연루: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, 피해 여성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
• 검찰 수사: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,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이후 피해 여성이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고소했지만,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

• 2019년,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고,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.
• 2022년 8월, 대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으며,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습니다.